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16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관련 디지털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범죄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예방 교육, 수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