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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납북자대책위원회, 11년 만에 재개...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종합 대책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통일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납북자ㆍ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열렸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9월 8일에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고 국내외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해왔다.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억류자 가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초로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계속되어야 할 노력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상징사업 홍보와 국립 6.25 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적으로는 유관국 및 유엔에 납치ㆍ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와의 협력,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서 발행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정부는 각 부처ㆍ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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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