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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해 위기극복 위한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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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요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음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내년이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라며 "보통의 경우에는 국정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의미있는 것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훨씬 더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 보장 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과정 중 단 한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어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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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이뤄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작년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입주한 세종시에 시급히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처리되어, 곧바로 세종의사당의 설계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