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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2019. 5. 10.(금)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것이라거고 말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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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생명 구할 ‘골든타임’ 사수하라 ‥북부청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7~8일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소방서와의 협조로 도 북부청사 민원업무 최 일선에 있는 청원경찰, 보안요원, 민원실, 북카페 직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 북부청사 및 경기평화광장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평화광장의 경우 올해부터 ‘경기도民(민)평화마켓’ 등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이물질 제거법,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최초 목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움은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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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에서 ‘1회용컵,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사용 못한다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되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달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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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경기도에 덜미‥25건 적발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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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쉽 모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공공분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경험 청년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프로젝트 기반 실습 등 2개월간의 전문교육과 함께 취업지원 컨설팅도 지원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바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형 데이터 인재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이에 발맞춰 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3년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며,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 추진사례가 확대되어 데이터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공공·민간분야 직원채용 시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이 관련 직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을 통하여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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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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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취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 ‘60~’7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①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②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참고로, 취소 대상자 명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진실화해를 위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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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이슈] 미국, 이번주 중국과 ‘무역협상’ 들어갈 듯
[류아연기자의 국제정치경제이슈]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CNN, CNBC 등 미국 언론은 6일(현지시각)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협상단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관세 인상은 오는 10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정상화 될 경우, 이러한 관세 인상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미국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만약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할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로 관측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에 미국 협상단 대표에 따르면, 중국 협상단은 오는 10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히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겠다고 위협한 후에도 미국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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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원인 다음달 발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ESS,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ESS 화재사고는 모두 20건. 9개월 사이 한 달에 두 번꼴로 화재가 일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정밀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는 그동안 제기된 화재 원인 가능성을 종합해 모두 76개의 시험 항목을 정했고, 이 중 53개의 실험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비정상적인 전기적 충격에 의한 고장이나 배터리, 설계·운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 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사고 원인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달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ESS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던 관련 기업들은 화재 이후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ESS 시설 1천5백여 곳 중 35%인 520여 개가 가동을 멈춘 상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9-05-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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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스리랑카, 테러 후 부르카 착용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최근 '부활절 연쇄 폭발 참사'를 겪은 스리랑카 정부가 테러 예방책의 하나로 얼굴을 가리는 의상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떤 형태로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번 금지 조치는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도 얼굴을 가려서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의 인구는 2천100만명으로 이 가운데 무슬림은 10% 가량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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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의 '양심 행보' 이어질까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아키히토 일왕이 재위했던 30년, 일본으로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지만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경제 대국이란 자존심에 길고 큰 상처가 나기도 했다. 그 상실감의 빈 자리를 힘쎄고 부유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보수 우경화 움직임이 파고들고 있다. 지난 1990년, 왕가 시설에 박격포가 발사됐고, 92년 국민체육대회 땐 일왕 부부에게 화염병이 날아왔다. 패전책임론과 천황제 폐지 요구 속에서도 아키히토 일왕은 아버지 히로히토의 잘못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낮은 자세를 보였다. 밖으론 중국과 필리핀 등 전쟁피해국을 돌며 사죄했다. 한국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언급과 행보는 적지 않았다. 사이타마 현의 고구려 신사를 방문했고,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현 씨를 추모하는 영화시사회에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아키히토는 무엇보다 신적인 통치자가 아닌 평화헌법에 따른 국가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작년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천황제 유지는 79%였고, 폐지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왕이 바뀌는 새 시대에 맞춰 현행 평화헌법도 바꿔야 한다는 개헌의사를 아베 정권은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레이와 시대의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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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천만 명이 영양실조"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두 기구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수입해야 하는 식량이 159만 톤인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 톤이고, 국제기구가 지원을 약속한 식량은 2만1천200 톤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136만 톤이 부족한 것.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1인당 하루 380그람이었지만, 올해에는 300그람으로 줄었다. 가을 수확을 앞둔 7월에서 9월에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90만t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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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유엔 북한인권 심사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다음 주 열리는 유엔의 정례 북한인권 심사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와 아동과 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례검토를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회원국들의 질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영국은 어린이를 노동·농업 현장에 동원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와, 여성을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한편, 한국은 사전 질의 없이 현장에서 발언할 계획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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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 개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5일부터 대보유통에 위탁운영 중인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총 195개이며, 하루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약 435만대다. 2일 전국 4만3000개 편의점에서의 제로페이 결제 시작에 이어 5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를 개시한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제로페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일부터 6일까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6월부터 분기별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제사업자와도 협력해 상품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의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등 도내 8개 공공시설은 10% 할인을, 서울시는 2일부터 85개 공공시설에서 할인 적용을 시작해 향후 시설별로 5∼30%까지 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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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4명 사망'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일으킨 이후 이틀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최소 4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라 빅토리아와 수도 카라카스에서 각각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최소 230명이 다치고 2백여 명이 구금됐다.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일으킨 지 이틀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군의 단결을 촉구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5-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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