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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선고 전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
- 곽중희 기자
- 2025-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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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만장일치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전원 인용 결정
- 곽중희 기자
- 2025-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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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운명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인용 결정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전례와 달리, 선고에는 불참을 선택한 것이다. 헌재는 당초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불허했으나, 일부 언론 요청을 수용해 제한적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 방청도 허용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재판관 간 의
- 곽중희 기자
- 2025-04-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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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총리,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경제에 족쇄 채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 끝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취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고민하자”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각종 주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할 것으
- 곽중희 기자
- 2025-04-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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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 곽중희 기자
- 2025-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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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서울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성폭력 의혹 기자회견 앞두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의혹 관련 폭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오피스텔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1967년생으로, 아버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운영했던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 당시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된 바 있다. 그동안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A 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전을 예고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지시를 내리는 장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응대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
- 곽중희 기자
- 2025-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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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시동.. 한·일·멕시코 자동차에 25% 직격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이 4월 3일부터 한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제는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경형 트럭에 일괄 적용되며,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수십 년간 우리 일자리와 부를 가져간 나라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영구적(permanent)’이라 못박았다. 블룸버그는 멕시코(785억 달러), 일본(397억), 한국(366억), 독일(248억) 등이 이번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즉각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의 자동차 산업은 긴밀히 통합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자동차 관세를 포함
- 곽중희 기자
- 2025-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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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 사건 선고.. 尹 탄핵 선고, 4월로 연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대로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번에도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운수종사 자격 취소 관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일반 사건을 처리해온 헌재는 이번에도 그 관행을 이어갔다. 관심이 쏠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선고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 유출 우려, 찬반 집회 과격화 가능성, 4월 2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해 재판관 간 합의가 미완된 상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사정
- 곽중희 기자
- 2025-03-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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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지금 불지옥”.. 전국 산불, 6일째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6일째 경북 전역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6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진화율은 지역마다 10%에서 77% 사이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22년 울진산불의 두 배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무주군 부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적상면으로 번진 상태다. 주택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5대와 차량 59대 등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하며 불길 확산을 막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고온,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총 산불영향구역은 3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망자만 현재까지 21명에 달했다. 의성 산불은 진화율 54%를 기록 중이며, 영향구역은 1만2685㏊에 달한다. 전체 271㎞의 화선 중 146㎞만 진화됐고, 주민 1200
- 곽중희 기자
- 2025-03-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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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파고’ 넘은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 곽중희 기자
- 2025-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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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산불' 확산 지속..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침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이 지리산국립공원 200m 앞까지 접근하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은 산청에서 하동 방향으로 번졌고,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전북·전남 등 인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6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은 국립공원 경계선 200m 이내까지 접근한 상태다. 현재 국립공원 직원들도 현장에 동원돼 진화작업에 참여 중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야간에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방화선 구축과 진화작업을 진행했고, 오늘은 하동권역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화 완료 구역에 대해서는 잔불 제거를 통해 재발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80% 수준이며, 진화에는 헬기 30대, 인력 1,720명, 차량 218대가 투입됐다. 피해 면적은 1,685헥타르로, 전체 화선 길이 63km 중 12.5km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명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새벽 야간 진화 작업 중 한 대원이 부상을 입으며 현재까지 사망 4명, 중경상 9
- 곽중희 기자
- 2025-03-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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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사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곽중희 기자
- 2025-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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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불 사흘째.. 강풍에 ‘꺼질 듯 말 듯' 고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어제 오후 한때 진화율 69%를 기록했지만, 강풍이 다시 불길을 키우며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해가 뜨자마자 진화 헬기 12대가 본격 투입돼 산불 현장 상공을 오가며 집중 진화에 나섰다.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전날 2,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던 데 이어, 오늘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다. 산불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화선(불길이 번지는 선) 12km 가운데 약 1.5km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잡히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 강해진 바람을 타고 불길이 급속히 재확산됐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70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여전히 약 4km 구간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불길은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붙는 ‘도깨비불’ 양상을 보이며 진화율은 정체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역사회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오후에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오전 중 주불(불길의 중심부)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 곽중희 기자
- 2025-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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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티 15’로 무역전쟁 재점화.. 한국도 경고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단행할 ‘상호관세’ 조치가 특정 산업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티 15(Dirty 15)’로 불리는 무역불균형국 리스트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수출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품목보다는 국가 단위로 표적을 좁혀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더티 15’는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군으로, 중국, 일본, EU,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로 칭하며 관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품목별 세율이나 세부 조치는 당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을 활용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며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조치 가능성이 있는 국가 리스트를 공고한 바
- 곽중희 기자
- 2025-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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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 복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 복귀
- 곽중희 기자
- 2025-03-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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