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102건)를 차지했다. 지원 프로그램 별로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116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ls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와 엘지(LG)연암문화재단은 11월 2일(토) 엘지(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예선을 거친 50명(초·중등 각 25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가하여 나의 꿈,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리말과 자신의 부모나라 언어①로 발표한다. 특히, 학급 친구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쳐주자 자신에게 몽골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에게 느낀 고마움과 보람을 이야기할 민진(전주금평초 6학년) 학생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관계형성을 위해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 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특별무대②도 준비되어 있다. ① 참가언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우즈베크어, 독일어, 스페인어 ② 특별무대: 초등(양지혜·김체린) &lsquo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되었으며, 등록 기간 내에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99.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입학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등록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호응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현장에서 사전 모집하는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시스템 활용을 어려워하는 유치원 대상으로는 시스템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기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으로, 조사결과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가을철 관광지를 찾은 어린이, 가족, 연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토) 애니메이션박물관을 시작으로 10월 26일(토) 강촌레일파크, 11월 2일(토) 남이섬에서 북한강 레인보우 밸리와 함께하는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북한강변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는 국민에게 자연 속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금연 행사를 제공함으로서 서로의 금연을 독려하고,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 되었다. 10월 1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3주간 진행되는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 하는 ‘담배 없는 폐스티벌’에서는 관광지별 특색에 맞춰 다채로운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각 관광지에는 보건복지부 금연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연 문구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이 돋보이는 다양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북한강 주변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ㄱ교수(1건), ㄴ교수(3건)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관련 ≫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농촌진흥청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정원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을 내년까지 2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스쿨 사업’은 식물과 공기 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정원(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잎에서 토양, 뿌리 미생물로 순환하는 공기 정화시스템.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형태)을 교실에 만들어 학생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7.1㎡, 300여 개의 공기정화식물을 놓은 식물 벽에 물을 주며 관찰한다. 식물의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시군 교육청과 협업해 서울‧세종‧공주‧전주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20개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급을 늘리기 위해 수직정원은 임대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유지 관리와 함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직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만성초등학교 학생 7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몸이 건강해지고(70.3%), 기분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전라남도 여수엑스포에서 「2019 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SW교육*’을 주제로, SW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미있게 SW교육을 경험하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158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만남관’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교육청별 특화 SW교육 사례를 전시하고, 놀이 형태의 SW교육 체험교실과 크리에이터 체험관을 운영하여 SW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반관’은 SW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와 함께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SW교구재를 소개한다. ‘동반관’은 미래 SW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SW수업 지도안 경진대회와 학습자료 개발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장관’에서는 각종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와 관련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대표심재환)은 오는 11월 16일 KC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영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주관은 사단법인SNS기자연합회,키즈스피치마루지,KC대학교가 주관한다. 국제청소년문화교유연맹은 여성가족부 산하 등록단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엔 비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MGO CSD)소속 WPIAF재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사고와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육성에 힘써왔다. 현재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 해외 지부를 비롯한 국내 10개 지부, 15개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국제회의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국제협회연합(UIA)소속 국제기구로 등록되면서 국제협회로서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고자 활동한다. 이번 제2회 국제영어말하기 대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세계평화와 DMZ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글로벌감각을 키우고 국제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함양해야 할 소통능력과 발표력을 기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대회는 11월 16일 토요일 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특히, 반도체나 5G와 같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대기업이 협업하는 ‘상생형 계약학과’ 방식이 도입된다. ‘상생형 계약학과’는 대학이 대기업과 사전에 협의해 대기업 협력사 근로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구성해 대학에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대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한 경우는 있었지만, 협력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이 상생형 계약학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9월 26일(목)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6일(목)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2020년 고 2‧3학년 → 2021 전학년)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0년부터 2024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