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2026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수치다.

정권이 새롭게 교체되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하고,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보육비 지원이나 주택 공급 확대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출산율 반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주거 불안정, 높은 교육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시장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한킴벌리(004270)는 임직원의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저성장 고착화, 소비 위축, 국가 재정 악화 등 심각한 파급 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연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될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얼마나 담아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양성평등적 사회 분위기 조성, 수도권 집중 해소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6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동참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