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발표된 '사교육 부담 완화 종합 방안'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교육 내실화, EBS 연계 강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의 정책이 현장의 복잡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입 전형의 변화가 사교육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확실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선제적 투자'로 여겨지는 사교육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보 불균형'과 '입시 경쟁 심화'에 뿌리를 둔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고액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구의 교육 지출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사교육 접근성 자체가 제한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교육 경감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기본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향후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의 성패를 가를 주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할지 여부다.

둘째, 대입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셋째, AI 튜터링 등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공공 교육 서비스의 확대가 사교육의 대체재로 기능하며 교육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