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실제 착공 및 준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성이 더해지며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허가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지연은 신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치는 2025년 대비 2026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수도권에 25만 호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025년 4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더불어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연 5%대를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급 부족과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전세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고용 불안과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건설사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주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을 독려하고 금리 변동에 대응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