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집중호우 피해는 더 이상 일회성 재난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으로 고착화되었고, 그 피해 양상은 점점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농업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침수와 피해는 기존의 복구 중심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농업 기반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피해는 지역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논과 밭의 침수, 작물 유실, 시설하우스 붕괴, 농기계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생산 기반이 단기간에 붕괴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수확량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양이 유실되고 병해충이 확산되며 농업 인프라가 손상되면서 다음 작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일회성 피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연쇄적 손실이다.

피해 구조 역시 단순하지 않다. 단기간에 집중되는 강우는 기존 배수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지대 농경지와 하천 인접 지역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지역 간 피해 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농가의 구조적 조건 역시 피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된 농업 인구와 영세한 경영 구조는 재해 대응 능력을 제한한다. 자체 복구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는 장기화되고, 이는 결국 영농 포기와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 사회 유지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은 주로 신속한 복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재해 복구비 지원과 긴급 자금 대출, 농자재 공급 등은 피해 농가의 단기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집중된 정책은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정책 운영 방식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재해 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와 보상 수준, 가입률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영세 농가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폭우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강수 패턴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강우는 기존 농업 인프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농업 생산 방식과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변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가 복구 정책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 단순한 복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 인프라의 재설계는 그 출발점이 된다. 배수 시설과 저수지, 하천 정비 등 물 관리 시스템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상 데이터와 연계된 농업 관리 시스템, 자동화된 배수 체계, 재해 예측 기술 등 스마트 농업 기술 역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보험과 금융 구조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 대응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 간 연결이다. 재해 대응, 농업 정책, 지역 개발 정책이 각각 분리된 채 운영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된 정책 설계를 통해 농업 기반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폭우 피해의 본질은 자연재해 자체에 있지 않다. 기후 변화와 농업 구조, 정책 설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폭우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역 농가의 생존은 단순한 복구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농업 기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피해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피해 이전의 대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지금 농업 정책이 요구받고 있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