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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135건 접수

3건(3명) 종결, 132건(140명) 수사중, 제20대 대선 대비 95건(238%), 86명(151%) 증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하여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2025년12월3일)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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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