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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중앙·도 우수기관 선정

체계적 재정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천만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와 경상북도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집행 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예산집행 평가 항목이다. 예천군은 1분기 신속집행 분야 1,502억원(목표대비 105%), 소비투자 분야 1,030억원(목표대비 123%)을 집행해 각 분야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이번 수상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경상북도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예천군은 이번 1분기에도 중앙 및 도 평가에서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기 파급 효과가 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소비투자분야에서는 목표액 대비 304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전국 최상위권 실적을 올렸다.

 

김학동 군수는 "산불 비상근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집행에 애쓴 공직자를 치하하며, 예천군은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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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