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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군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7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부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철식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식 의원) 등 의원발의 6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6월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홍복순 의원을 간사에 서대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029억 9,379만원보다 200억 4,640만원이 증액된 4,230억 4,019만원으로, 군위군의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역안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불필요한 사업 또는 과다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달라"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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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