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국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오늘 결정은 곧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5가지 탄핵 사유로 국회의 소추를 받았다. 핵심은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의혹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계획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함께 지목됐다.

한 총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인지조차 없었으며,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여야 협의 부재’ 때문이라 해명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은 절차의 정당성과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쟁점에서 철회한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 방어 논리와도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헌재의 판단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조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과거 탄핵심판에서 ‘위법은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 부족’까지 언급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총리 선고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사법 슈퍼위크’로 불린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 여부, 그리고 선거관리자의 향방까지, 정국의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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