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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 기정예산 대비 560억원 증액, 도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 감액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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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넘어 생애 안정으로…인구 위기 해법의 방향 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정 구조, 지역 균형, 산업 경쟁력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견된 구조적 추세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나 일회성 지원 정책만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가볍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노동력 축소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