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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예산안' 학생교육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불합리·관례화된 예산편성 재검토,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거듭나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간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29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50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세수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연도말 교부금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와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와 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 교육사업 추진비 등 늘어나는 세출을 반영하기 위해 밤 늦게 까지 예산안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6,174억원 중 879억원을 감액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사업을 위해 전액 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최근 2년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교육을 통한 경제성장 엔진은 계속 이어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최적화 배분과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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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