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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박순범 경북도의원 "대구경북신공항,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 개발 필요성" 강조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 미래, 책임 있는 행정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투자본부를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주변 개발 예정 지역, 그리고 항공물류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공항 운영과 군 작전성, 지역 경제 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확대와 관련해 "50km 개발 예정 구역 확대는 지역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라며, "가덕도신공항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항투자본부가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구용역은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라며 결과 보고 및 공유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다.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항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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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