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전면 금지' 승부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이유로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더 강력한 형태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흐름에 발맞춰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더불어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안(PPWR)을 도입하며 환경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회용기 세척 시설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