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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사업'추진

'경북형 주거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연계 매입임대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00호 매입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경상북도가 저출산,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공사는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주거공급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공사는 경북 전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밀착형, 양육 친화형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했다.

 

공사는 지난 4월 1일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해 24년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공고했다.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지역·기관별 차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와 연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받으며, 매입대상지역은 영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이다. 매입유형(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30㎡~85㎡의 주택을 매입한다.

 

특히, 양육친화형 주택공급을 위해 돌봄/보육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주택, 수요자 만족도를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 도심 내 빈집 철거 후 신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 매입을 우대하고 있다.

 

공사는 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50가구 매입을 시작으로, 23년 약정형 매입임대사업 방식으로 200가구 주택매입 약정 체결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은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공사에서 직접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6단계의 품질점검 후 매입하는 형식이다. 특히, 공유주거 사업(입주민에게 코인세탁방, 창고 등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주택유형),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민이 빈틈없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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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