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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통과

군의회 농업예산 1억원 신설,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55억원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성주군의회는 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5일간 진행됐던 제27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성주군의회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농업분야(덩굴파쇄기 구입 등)에 1억원을 신설․증액하고, 그 외 세출예산은 원안 통과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성우 의장은 "이번 회기를 기회로 삼아 집행부의 주요 업무추진에 있어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추경예산이 성립된 만큼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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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