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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행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의 적정성' 집중 점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1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사와 간부 숙소, 행정정보공개 운영,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지난 1년간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점화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한 점과,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주문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표류 중인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유튜버 등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겸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퇴직·휴직 등 결원 인원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채용을 주문했다. 또한, 차량 임차 시 몇 개 업체에만 계약을 몰아주지 말고 지역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구시 공유재산 전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고, 또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1회 대구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시는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전년 대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세심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가창 편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적 플랜을 통한 합리적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타 시·도에 비해 모금 실적이 저조한 대구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의 내부 갈등과 여비 지급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시와 구·군 간 협의 없는 부단체장 파견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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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조국혁신당, '성비 공천' 연장선상 진짜 개혁은 실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표방한 '성평등 공천' 원칙이 오히려 당의 본질적 개혁 과제를 가리는 연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녀 동수 공천이라는 상징적 조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핵심 과제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창당 이후 "기득권 정치와의 단절"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당원 참여 시스템의 형식화,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 등 기존 정당들이 보여온 고질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었었다. '성비 맞추기'에 가려진 능력주의 논란성평등 공천 자체는 긍정적 가치다. 문제는 그 실행 방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성비를 맞추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당직자는 "성별을 떠나 가장 유능하고 지역에 헌신할 인재를 찾는 것이 먼저인데,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해 오히려 여성 후보들마저 '할당제 수혜자'로 폄하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