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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 방문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이며, 특히 올해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엑스포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에 각 지역의 특색있는 주제별 전시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여러 전시관 중 지방시대관을 방문하여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및 균형발전 우수사례 등을 보았으며, 17개 시도의 스토리존을 둘러보면서 지방의 발전방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고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예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 경상북도 우리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한다"고 말하면서,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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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