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인천 3.6℃
  • 구름많음수원 1.9℃
  • 구름많음청주 2.7℃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흐림전주 3.1℃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맑음여수 3.9℃
  • 맑음제주 6.6℃
  • 흐림천안 1.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불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불허'로 의견을 모았고 이 의견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디스크 통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 대통합 등이 사유였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려면, 수감생활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여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한편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던 가운데한 극우성향 유튜버가 형집행정지 최종 결재자인 윤석열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윤 지검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