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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선박 억류 '대북제재 위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 유조선이 불법으로 석유를 북한에 판 걸로 의심돼 부산에 억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적의 7,800톤급 유조선 한 척이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 감천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에게 석유제품을 옮겨 판 걸로 의심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박이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동맹국으로부터 이 배가 북한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확실한 첩보를 건네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몇 달 동안 배의 움직임을 살펴보다, 한국에 입항하자 억류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대북제재 결의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선박을 검색, 억류하게 돼있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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