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채용 관련 부당 청탁이나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도 함께 통과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사천시, 어업인들과 머리 맞대고 수산업 미래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8일 오전, 사천시청 대회의실. 삼천포와 사천의 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어촌계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등 50여 명의 어업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수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는 박동식 사천시장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실 안은 진지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였다. 남강댐 방류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문제, 어족자원 감소, 어업 인구 고령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잇따라 쏟아졌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한두 해 겪는 일이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행정과 연결돼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다로 오지 않으니 인력이 줄고, 결국 어촌이 쇠퇴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호소가 이어지자, 주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박 시장은 메모지를 꺼내 하나하나 기록하며 경청했다.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우리 시 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나침반이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