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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본격 드라이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마침 3.1절 100주년을 2주 앞둔 오늘,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빗대 설명했다.

'칼 찬 순사'로 상징되는,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의 전통이 그 시절 만들어졌다며,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입법 과제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상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원천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왔더라'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을 회상하며 언급한 표현까지 썼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동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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