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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웨이 그룹 부회장 체포 사태 '미-중 갈등' 확산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중국 화웨이 그룹의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법정 진술서를 통해 자신은 결백하며 미국 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고혈압 증세가 심각해 미국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도 항의를 이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멍 부회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보복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멍파이 기술그룹은 아이폰을 사는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깎고, 대신 화웨이 등 중국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제품 가격의 15%를 보조해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컴퓨터나 차량 등을 쓰지 않기로 하는 '화웨이 지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반발이 커지면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측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IT기업 시스코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억류 우려 때문에 무역사절단의 중국 파견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화웨이 부회장 체포가 큰 충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무마하면서도, 내년 3월 1일이 확고한 데드라인이라고 말해 협상 성과가 미진할 경우 대중국 관세를 인상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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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