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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여파 '일파만파'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까스로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에 화웨이 악재가 불거지면서 뉴욕증시는 시작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7백 포인트 넘게 급락했으나 낙폭을 크게 줄여 0.32%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상승 반전했다.


미·중간 무역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장중 내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유럽 증시는 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전 세계 증시 모두 화웨이 악재가 강타했다.


이는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커질 거라는 위기감이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기술 강국 부상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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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