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9년도 예산안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합의로 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법으로 정한 처리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끝에 나온 결과다.
최대 쟁점이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예산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5조 원 넘게 덜어내기로 했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 역시 정부 원안보다 줄이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빚어진 4조 원 세수 결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그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당장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은 한국당 요구에 따라 정부안보다 대폭 후퇴한 합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항목은 추가로 논의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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