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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정부 조선업 지원, WTO 위반" 일본 정식 제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본이 조선 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정부 보조금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식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 2천억 엔, 우리 돈 12조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거액의 공적 자금 투입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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