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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8년만에 '하원' 탈환 성공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했다.


상원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전체 100석 가운데 과반을 넘기며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


격전지였던 인디애나와 플로리다 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고, 차기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만족감을 표현했다.


반면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며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50명 가운데 36명을 뽑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기존보다 5석 더 많은 21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처음으로 동성애자 주지사가 배출됐고, 무슬림 여성 최초로 2명의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뉴욕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29살 라틴계 정치신인은 최연소 여성 의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선거사상 가장 많은 1천920억 원의 선거자금을 쏟아부은 일리노이 주의 민주당 후보는 현역 주지사에 압승을 거뒀다.


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후보로 나선 한인 영 김의 당선으로 20여 년 만에 한국계 연방의원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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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