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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중간선거, 공화·민주 '치열한' 승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오늘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조지아와 테네시, 오하이오 등 무려 5개 주를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 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민주당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가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른바 '트럼프 심판론'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하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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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