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학자들은 이런 움직임은 위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도 해당 시민권 조항은 오직 헌법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며, 법안이나 행정명령으로 이를 고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을 펴는 가운데, 이번 발언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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