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강조한 것은 제재완화의 필요성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된다면,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역점을 뒀던 종전선언의 경우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기의 문제'가 됐다고 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이제는 제재 완화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가 확인됐다.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9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ASEM 회의에서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 완화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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