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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 "사형제는 위헌" 결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 재산, 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왔다"면서 "워싱턴 주의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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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