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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대북 추가 제재 단행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금줄 가운데 하나인 IT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막기 위해, 북한인 1명과 관련 기업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인 한 명, 또 이 인물과 연관된 IT 기업 2곳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은 1970년생 북한인 정성화, 또 정 씨가 CEO인 중국의 IT 기업 '옌벤실버스타', 이 회사의 위장기업으로 러시아에 있는 '볼라시스 실버스타'다.


미국 내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 또,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한, 미국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러시아의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가 작년에 세워 1년 새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


이번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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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