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은행과 산업자본을 떼어놓는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 정책의 기본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대출 받는 시연을 지켜봤고,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재도 이용했다.
이런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동네 가게에도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금융 기술-이른바 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갑론을박했던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관련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