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친듯 질주하는 트럭’,’보호 우산’에 연루된 왕워이(王伟) 피의자
하얼빈시 공안 교통경찰 지대 부지대장 법정 심문 현장
7월 12일 중국 ‘중국 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의 보도를 인용한 중국 인민망(人民网) 소식에 따르면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市局交通警察支队) 산하에는 교통대대가 13개 있는데 그중 시 기위(市纪委, 시 당 기율검사위원회)조사를 받고 보호 우산 혐의를 가진 자들만해도 대대장 12명에 달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침통하다. 우리는 현재 정돈 개조를 하는 중이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얼빈시 공안국 책임자가 ‘중국 신문주간’취재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현재 그들의 압력은 매우 크다.
그가 말한 문제는 근일 하얼빈시 기위 감위(哈尔滨市纪委监委)가 조사해낸 하얼빈 교통경찰 계통(哈尔滨交警系统)의 ‘토사 붕괴식(塌方式)’ 부패 사건이다. 6월 25일 하얼빈시 기위 감위는 ‘발광적 질주하는 트럭’,’보호 우산’으로 충당된122명 영도 간부 및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이 122명 공직자들중 공안 계통 요원들이 108명이며 그중 교통 경찰요원이 100여명이나 됐다.
이틀후 6월 27일 하얼빈시 공안기관은 경고 교육대회를 열고 하얼빈시 공안국 책임자가 공안계통의 작풍, 법 집행품질, 교통경찰과 파출소, 인민 경찰들이 ‘암거래 중개업’들과 서로 결탁한 등 차원에 대한 특별정돈을 전면적으로 전개했다. 하얼빈 공안국은 매년 ‘6.27’을 공안국 전체적인 ‘경고 교육일’로 지정했다.
이날 하얼빈시위 상무위원이며 시 기위(市纪委)서기이며 시 감위(市监委) 주임인 류싱둥(刘兴东)도 경고 교육대회에서 ‘미친듯 질주하는 트럭’,’보호우산’문제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는데 사건 영향면이 광범위하고 성질이 열악하여 가슴아프게 한다고 표시했다.
중국신문 주간의 소식에 따르면 이번 교통경찰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은 고립적 사건이 아니다. 일찍 2017년 11월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은 이미 교통 운수등 부문의 129명 당원 간부 및 공직자들이 불법 택시들을 위해 ‘보호 우산’으로 된 사건을 조사해내고 통보했다.
일년 시간에 하얼빈시는 선후로 교통, 교통경찰 계통의 법 집행부문 영도간부 및 공직자들이 ‘보호우산’으로 괸 사건을 두건 색출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공작지 인수가 많고 사건 내막의 열악성 등 확실히 보기 드물었다. 이 두건 사건중 연루된 자들은 ‘분업이 명확하고 가격을 명확하게 표기했으며 상호간 엄호’하여 국가의 법 집행기구가 공공연하게 ‘돈벌이 시장’으로 됐으며 그들의 ‘계통성, 붕괴식’의 부패정도가 끔찍하기로 몸서리치게 한다.
‘불법택시’ 횡행, 사건은 1년전부터 거슬로 올라가
2017년 1월 4일 제33기 중국 ‘하얼빈 국제 빙설축제 개막의 날 하얼빈 현지에서 1년 1회의 중요한 문화 행사로서 빙설제가 대량의 전국 및 해외 관광객들을 흡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하얼빈에 왔는데 교통이 특별히 힘든 문제를 발견했다. 거리에는 택시차가 전벼 보이지 않은 것이다.
한 택시 기사에 따르면 이날 하얼빈의 택시기사들의 워이신(微信)에 ‘이 며칠 집단적으로 휴식하니 기사들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출현했다.
그리하여 택시차들이 운행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는 택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부 지방에서는 혹시 택시기사들이 차를 타려는 사람을 보고도 손님을 태우지 않았다. 결과 삽시간에 교통이 마비되고 추운 엄동설한에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원성이 터졌으며 정부부문에 교통난제를 반영했다.
택시들이 이 시기에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하얼빈에 불법 차가 너무 많아 빙설제 개막의 날 하얼빈 전체 시내 택시차들이 영업을 그만두고 정부로 하여금 불법차들을 단속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날 집단적 영업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하얼빈시내에 존재한 대량의 무간판 불법 차 및 턱없이 높은 관리비에 대한 항의였다.
하얼빈에서는 기차역, 관광명소, 공항 등 많은 지방에 모두 대량의 불법 택시차들이 공공연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시 교통 관리 당국은 이를 못보는체 했다.
택시 기사들은 ‘시의 감독관리 간부가 검은 돈을 챙기고 이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다.’고 표시했다.
‘집단적 영업 중단’ 행동이 마침내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관련부문 영도자의 중시를 일으켰다. 그리고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이 시 공안국, 시 교통국들과 연합하여 불법 택시차 수사 관련 특별 수사팀을 조직하고 택시차 산업에 대해 정돈을 시작했다.
최초 정돈행동이 20일 진행됐다. 2017년 1월 25일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이 ‘불법 영업 택시차 및 관련자들을 엄하게 조사 및 처리할데 대한 통보’를 발표했는데 통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24일까지 총체로 불법 운영 차량 124대, 공직자 8명을 포함하여 사건에 연루된 자 39명을 붙잡았다.
하얼빈 시 기위 감위 책임자에 따르면 가짜 택시, 불법 택시는 대체로 2005년부터 하얼빈시내 거리에 대량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2015년, 2016년에 불법차 현상이 최고봉에 도달하고 수백 수천대 불법차들이 대낮에 공공연하게 거리 골목에서 횡행하면서 하얼빈의 택시산업을 크게 교란시켰으며 승객들을 괴롭혔다.
하얼빈의 불법 택시가 도대체 얼마나 검은가? 기검(纪检)부문은 그들의 죄를 3가지로 총과했다. 첫째를 터무니없이 값을 부르는 것이다. 어떤대는 심지어 정상적 가격의 수십배를 내게 했다. 둘째는 다수 불법차들이 모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문제가 발로되면 즉각 도망하여 차주를 찾을 수 없다. 셋째 어떤 불법차들은 검은 심뽀를 품고 승객을 해치며 재물을 사기 갈취하고 약탈하며 성 침범등을 단행했다.
하얼빈시내 불법차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통일적인 표지가 있다. 예를 들면 중간에 ‘복(福)’글자를 쓴 사과가 있거나 혹은 차 외관에 ‘흡연 금지’라는 글자를 쓴 것이다. 매수된 법 집행자들은 이런 표지를 보면 즉각 알아차리고 못보는 체 했다.
헤이룽장 룽윈 현대 교통운수 유한공사(黑龙江龙运现代交通运输有限公司)는 바로 현재 하얼빈 최대의 택시공사로서 그들 산하에는 차량 1700대가 있다. 몇년전 영업이 잘될때 택시기사들은 매달 수입이 5천, 6천 위안에 달했는데 불법차들이 범람하자 3천, 4천으로 줄었다.
‘6.26’ 사건 특별팀
조금도 거리낌없는 불법차 배후에는 크게 비난 받는 법치 환경문제가 존재한다. 최근연간 ‘투자가 산해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항상 제기되고 동북의 법치 환경이 매우 열악한 문제가 이비 동북 진흥을 가로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됐다.
동북 3성 당국은 이미 여러번 큰 마음먹고 고질병을 뿌리 뽑을 결심을 크게 내렸다. 2017년 4월 장칭워이(张庆伟) 헤이룽장 성위서기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하며 동력이 부족하거나 하려 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큰 결심을 내리고 해결’하겠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헤이룽장성 성도 하얼빈에서 ‘작풍 정돈, 환경 회적화’가 시위와 정부 영도자 업무의 최우선 임무로 됐다.
하얼빈시 영도자는 2017년 상반기에 불법 차량 정리와 ‘보호우산 조사처리’를 중요한 임무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얼빈시는 특별 정돈 행동을 전개하고 ‘택시차 조사, 불법자 붙잡기, 우산 파내기, 환경청소, 사건연루자에 대한 단호한 엄숙한 처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27일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이 공안, 검찰, 교통 등 기관과 부문으로 ‘6.26’특별 수사팀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불법 차량 타격과 그들 뒤에 숨은 ‘보호 우산’에 대한 조사를 그들의 임무로 지정했다.
한달동안의 조사를 거처 수사팀은 불법차들의 운영 단서를 장악하고 공안기관에 인계했다.
한달 동안 쳐 놓은 그물이 거둘 때가 됐다. 2017년 7월 27일 이른 새벽 4시 1200명 경찰이 체포 행동을 전개하고 불법차 ‘조직 두목 및 불법차 기사들을 잡아 들였다. 그리고 기검 심사원들이 그들 뒤에 숭음 크고 작은 ‘우산’을 파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조사 전개 시기까지 하얼빈시에는 현지 비 영업 택시차 6447대, 외지에서 들어온 비 영업차 5080대가 있었는데 교통 관리부문으로서 하얼빈 시 택시차 관리처가 관리부실로 비영업차 막사와 조명을 강제 철거를 하지 않아 불법 운영자들에게 기회를 조성했으며 진짜와 가짜 택시차를 구별할 수 없게 했다.
2017년 11월 13일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이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6.26 수사팀은 비 영업 택시차, 페기차 1.68만대를 밝혀내고 불법 운영차 214대를 압수했으며 불법차조직 7개를 쳐부셨으며 176명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74대 불법 운영차 단서를 공안에 인계해 처리하게 했다.
교통운수국의 ‘계통적 부패’
‘6.26’수사팀이 조사한 129명 공직자들중에는 위에는 하얼빈시 교통국 국장, 부국장, 아래에는 보통 공직자, 검사원이 포함됐다.
하얼빈시 교통운수국의 전체적 영도층에‘계통적 붕괴식 부패’가 출현했는데 그중 운수국 전 당조직 서기이며 국장인 탄훙즈(谭洪志)가 교통 관리 책임에 게으르고 불법적으로 하급 단위 법 집행활동을 간섭했다. 그리고 시 교통운수국 당 조직 성원이며 부국장인 치밍(齐明)도 관리 책임에 게으르고 하급 단위 활동을 불법으로 간섭했고 기타 성원들도 각종 위법행위를 감행했다.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탄훙즈는 조사 기간 이미 자살해 죽었다. 이에 대해 중국 신문주간지가 하얼빈시 기위 감위를 향해 탄훙즈의 사건 연루 상황과 자살 경위를 증거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대답이 없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쟈젠타오(贾剑涛)가 하얼빈시 교통운수국 국장, 당위서기 칙무를 담당했다. 2007년 탄훙즈(谭洪志)가 하얼빈시 교통운수국 부국장에 취임하고 2012년 3월 쟈젠타오를 대체하여 ‘제1책임자’로 됐다.
현재 교통운수국의 2명 ‘제일 책임자’들이 선후로 조사를 받는 것을 보아 하얼빈 교통 운수국의 계통적 부패의 엄중성을 알수 있다.
교통경찰 부문 ‘문제의 엄중성’
하얼빈 교통운수 계통성 부패 문제의 조사 처리가 전체 교통 계통의 부패 사건의 종말이 아니다.
“한동안 매일 밤이 될때면 하얼빈 시내구역에서는 한 대 또 한대의 토사와 자갈 혹은 기타 화물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속도를 내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트럭들은 달리면서 길에 가득 흙을 뿌려 시민들이 모두 트럭을 피했다.“고 시민들이 대형 트럭들의 발광적인 현상을 지적했다.
대형트럭들이 초과 적재에 초고속도로 거리를 좌충우돌하면서 달리는데 이러한 트럭들이 감점과 면허증 박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일까? 당번 경찰은 이러한 발광상을 무엇때문에 못보는체 할까?
2017년 10월 23일 하얼빈시 기위 감찰국이 10.23’연합 특별조사팀을 설립하고 7개월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처 마침내 이러한 ‘발광적인 대형 트럭’배후에 숨은 ‘보호 우산’을 파냈다.
이른바 ‘트럭보호’ 조직이란 위법하는 트럭들을 도와 불법이익 수송을 통해 감독관리 책임을 진 교통 경찰 부문으로부터 보호를 찾는 범죄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폭력배들은 대형트럭 차주로부터 ‘보호비’를 받고 트럭들이 운수중 위법 행위가 발생시 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연계하여 경찰이 트럭을 막지 않게 하거나 차량들이 붙잡힌후 ‘보호자’들이 교통 경찰대에 찾아가 처리를 조정하여 트럭들이 벌금을 내지 않거나 처벌을 감소하게 한다.
‘발광적인 대형 트럭’ 사건 조사파일
하얼빈시 기위 감위 ‘10.23’ 조사팀 궁빈(巩斌) 관계자는 이러한 차들이 시간과 도로 구간을 관계하지 않고 관련구역에서 미친듯이 운행하며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화물을 더 많이 수송하기 위해 적재량을 개조 혹은 표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상당히 엄중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교통경찰 검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표시했다. “교통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그리고 보호가 없으면 이런 트럭들이 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차를 보호’하고 ‘차량 보호’조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들은 또 어떻게 위법을 하는 ‘발광적인 트럭’들이 처벌을 면하게 했는가?
조사팀의 조사와 증거 취득에 따라 6개 트럭 보호 조직이 밝혀졌다. 그중 쟝융(姜勇)이라고 하는 조직 두목은 ‘보호’를 요구하는 차주들로부터 보호비를 받은후 차들이 경과하는 구역의 경찰대대, 대대 소속의 여러 중대의 21명 경찰들에게 돈을 먹였다.
그리고 관련 트럭들은 차문에 모두 쟝융 운수조 명칭을 칠하고 눈에 번쩍 띄우는 표지로 교통 경찰에게 이러한 차들이 모두 ‘자기편’임을 알렸다. 경찰은 쟝융 운수조 차들이 위법으로 통과할때 검사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적게 하고 놓아줬다.
진일보 조사는 또 공안기관 경찰대오에 ‘발광트럭’을 위해 보호 우산으로 충당된 공직자 여러명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
2018년 6월 25일 하얼빈시 기위 감위가 발표한 “122명 영도간부 및 공직자들이 ‘발광적인 대형 트럭’을 위해 ‘보호우산’으로 충당한 문제 조사 통보”에 따르면 악세렬의 ‘트럭보호’조직 6개에 범죄에 연루된 조직배 70명, ‘보호우산’122명을 붙잡아냈다.
이번에 붙잡힌 122명 영도간부 및 공직자들중에는 하얼빈시 교통경찰 지대(交警支队) 부지대장, 여러 구 교통경찰 대대의 대대장, 중대의 중대장 및 보통 경찰들이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하얼빈시 공안교통 경찰 지대중 위로는 부지대장, 아래에는 1선 경찰과 초근층 공직자들이 포함되고 도시구역 13개 교통경찰 대대중 12개 대대에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잡혀나왔다. 그리고 공안 교통 경찰, 공안 인민경찰 합계 108명이 기육과 법규를 위반했다. 교통 경찰 계통외 사건에 연루된 기구들로는 하얼빈시 순시 특별 경찰지대, 도시관리 법규 집행국, 교통운수국 등 부문의 22명 영도간부 및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이 122명 ‘보호 우산’들중 처장급 간부 12명, 과장급 및 그 이하 간부 110명이 포함됐다. 그리고 시 교통경찰지대 전 부지대장 왕워이(王伟), 도리(道里)대대 전 대대장 밍창칭(明常清) 후란(呼兰) 대대 전 대대장 위광쥔(于广军), 순시대대 전 부 대대장 리밍스(李名实)등11명은 이미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그외 111명중 일부는 당내 엄중 경고 처분을 받고 일부는 직무에서 제명됐다.
이상 122명중 최고급 공직자는 하얼빈시 공안 교통경찰 지대 부지대장 왕워이(王伟)이다. 6월 1일 하얼빈시 난강구(哈尔滨市南岗区) 법원은 공개 개정을 하고 하얼빈시 공안교통 지대 전 지대장 왕워이의 뇌물 수수, 뇌물 안내 등 사건을 심리했다.
왕워이의 전임이며 하얼빈시 공안국 전 당위 위원이며 시 공안교통 경찰지대 전 지대장 왕스치(王士奇)는 일찍 2017년 3월에 관련부문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노출된 문제는 반드시 권련 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강한 약속을 강화하고 항상 틀어쥐고 치밀하게 틀어쥐어야만 이익사슬을 절단할수 있고 부패성장 토양을 제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얼빈시위 상무위원이며 시 기위서기이며 시 감위 주임인 류싱둥(刘兴东)이 말했다.
“市局交通警察支队下属有13个交警大队,其中被市纪委调查、涉嫌充当保护伞的就有12名大队长。此案教训沉痛,我们现在处于整改过程中。”一位不愿具名的哈尔滨市公安局负责人向《中国新闻周刊》坦言,目前,他们压力很大。
他所谈到的问题,是指近日哈尔滨市纪委监委查处的哈尔滨交警系统“塌方式”腐败案件。6月25日,哈尔滨市纪委监委公开通报了122名领导干部及公职人员为“疯狂大货车”充当“保护伞”的案件。这122位公职人员中,出自公安系统的就有108人,其中交警达100人之多。
两天后,6月27日,哈尔滨市公安机关召开警示教育大会,在会上,哈尔滨市公安局负责人表态称,将全面开展队伍作风、接出警、执法质量、交警和派出所、民警勾结“黑中介”等方面专项整治。哈尔滨公安局将把每年的“6·27”作为全局“警示教育日”。
当天,哈尔滨市委常委、市纪委书记、市监委主任刘兴东也在警示教育大会上表示,“疯狂大货车”“保护伞”问题严重扰乱了社会秩序,案件涉及面广,性质恶劣,令人痛心。
据《中国新闻周刊》获悉,这起交警涉贪的交通腐败案件并非孤案。早在2017年11月,哈尔滨市纪委、监察局就已经通报查处了交通运输等部门129名党员干部及工作人员为非法营运出租车充当“保护伞”的案件。
一年时间里,哈尔滨市先后查处两起涉及交通、交警系统执法部门领导干部及公职人员充当“保护伞”案件,涉案公职人员人数之多,案情之恶劣,实属罕见。在这两起案件中,涉案人员“分工明确、明码标价、互相掩护”,国家的执法部门俨然沦为了“生意场”,其“系统性、塌方式”的腐败程度令人触目惊心。
“黑车”横行
案件的源头要回溯至一年多以前。
2017年1月4日,恰是隆冬时节,第33届中国·哈尔滨国际冰雪节开幕。作为哈尔滨当地一年一度的重要文化事件,冰雪节吸引了大量来自全国乃至海外的游客。
可是,当如此多游客蜂拥来到哈尔滨,却发现出行特别困难。大街上出租车寥寥。出租车都去哪儿了?
一位出租车司机告诉《中国新闻周刊》,1月4日当天,在哈尔滨一些出租车司机的微信群里,出现了一条“这几天集体休息,大家不要出车了”的微信。
看到了这条微信之后,很多出租车司机就“心有灵犀”了。“我们就都不出车了。在有些路段,根本就看不到出租车。有些地方,出租车司机就算是看到有人打车,也不去拉他们。” 这位出租车司机如此回忆道。
部分出租车“集体休息”,一时造成交通失灵。天寒地冻之中,游客、市民怨声载道,便通过各种渠道向政府部门反映了出行不便的情况。
出租公司也意识到了问题,便下令本公司的出租司机必须前往“冰雪大世界”景区附近的路段拉客。
那么,为什么哈尔滨的出租车司机选择在这个时候罢工呢?
“哈尔滨的黑车太多了,所以在冰雪节开幕的节骨眼上,哈尔滨全城的出租车就不干了,要求政府整治黑车。”一位当时参与“集体休息”的出租车司机告诉《中国新闻周刊》,“此次集体休息的直接原因就是为了抗议哈尔滨市面上存在的大量的无照运营黑车,以及高昂的份子钱。大家都知道,在火车站、景点、机场等很多地方都有大量的黑车公然运营,而交通监管部门却视而不见。”
这位司机还表示,出租车司机们认定是“监管的干部收了黑钱,所以对这个问题选择性忽视”。
“集体休息”抗议行为越闹越大,终于引起黑龙江省有关部门领导的注意。
很快,哈尔滨市纪委、监察局联合市公安局、市交通局组成查处非法营运出租车专项行动联合调查组,开始对出租车行业进行整顿。
街头整顿“黑车”
初步的整顿工作持续了20天。2017年1月25日,哈尔滨市纪委、监察局发布了《关于严厉查处非法营运出租车辆及对相关人员处理的通报》。通报显示:截至2017年1月24日,共计查获非法营运车辆124辆,调查涉案人员39人。其中,对涉嫌违法人员行政拘留3人、刑事拘留3人,查处违纪公职人员8人。
同时,该通报还公布了四个案例,其中一个案例描述称:2015年6月至2015年11月,社会人员张某利用套牌和假牌出租车从事非法营运活动。南岗公安分局松花江派出所民警杨殿学不仅帮助制作违法经营收支账簿,还利用自己警务人员身份,找执法民警为查扣非法营运出租车说情,并先后向交警动力大队民警陈殿茂、张晓光,交警南岗大队民警张立民,交警太平大队民警高肇升、协警秦岩,交警道外大队协警宋君等6名执法人员行贿,索要被查扣的非法营运出租车,并充当非法营运出租车“保护伞”。
据哈尔滨市纪委监委相关负责人向《中国新闻周刊》介绍,假出租车、“黑车”大量出现在哈尔滨街头,大致是从2005年开始的。在2007年,就有群众反映有人购买报废车辆,在不同区域套牌经营。到2015年、2016年,“黑车”现象达到顶峰,成百上千的黑出租车光天化日之下在大街小巷穿行,极大地扰乱了整个出租车行业,还让乘客深受其害。
哈尔滨的非法营运出租车到底有多“黑”?纪检部门总结出三宗罪:一是漫天要价,有时甚至高达正常报价的数十倍;二是缺乏安全保障,大多黑车都是虚假牌照,出了问题常常一逃了之,根本找不到车主;三是有的黑车司机心存歹念伤害乘客,敲诈、勒索、抢劫、性侵等事件屡有发生。
哈尔滨市的黑车团伙通常都有统一的标识,比如中间写着一个“福”字的红苹果,或者面朝车外的“禁止吸烟”字样等等。被买通的执法人员看到这些标识,就会心照不宣地假装没看到。
正是由于这些黑车背后有着大大小小的“保护伞”,近几年哈尔滨市黑车问题越来越猖獗。“原来看见正规出租车还躲着走,后来就是明目张胆地进行抢客。”哈尔滨市纪委有关人士告诉《中国新闻周刊》。
黑龙江龙运现代交通运输有限公司是目前哈尔滨最大的出租车公司,旗下有1700余辆车。在前几年生意好的时候,公司的出租车司机每月收入五六千元。但是,由于“黑车”泛滥,出租车司机的月收入已降至三四千元。
于是,出租车司机的不满情绪终于达到一个顶峰,他们利用冰雪节的时机,制造了“集体休息”事件以表达自己的诉求。
“6·26” 专案组
肆无忌惮的“黑车”背后,是饱受诟病的法治环境问题。近几年,“投资不过山海关”这句话常被人提起,东北的法治环境、营商环境相当恶劣,已经成为制约东北振兴的重要因素。
东北三省官方多次表态,要痛下决心革除顽疾。2017年4月,刚履新不久的黑龙江省委书记张庆伟表示,“要下大气力解决能力不足不能为、动力不足不想为、担当不足不敢为的问题。”
层层传导下,作为黑龙江省会的哈尔滨,“整顿作风、优化环境”成为哈尔滨市委市政府领导工作的首要任务。
“作风问题与环境问题是密不可分的,在干部和工作人员身上表现出的种种作风问题,汇集起来就是老百姓、办事人、投资者遇到的环境问题。这个问题某种程度上已成为制约哈尔滨发展和影响哈尔滨外来投资的一个重要因素。”哈尔滨市纪委监委向《中国新闻周刊》提供的一份资料上如此写道。
哈尔滨市纪委监委有关人士告诉《中国新闻周刊》,哈尔滨市主要领导提出,要求在2017年上半年,把整治非法营运车辆、查处“保护伞”作为重要任务。为此,哈尔滨市开展了专项整治行动,“坚持查到车、抓住人、挖出伞、净环境,对涉案人员一律严肃处理”。
2017年6月26日,由哈尔滨市纪委、监察局联合公安、检察、交通等机关和部门组成的“6·26”专案组正式成立,其任务是打击非法营运车辆、严查背后的“保护伞”。
经过一个月的摸底排查后,专案组掌握了一些黑车非法营运线索,并移交给了公安机关。
专案组工作人员
一个月来专案组悄悄撒开的网,也在这个时候进行收网了。2017年7月27日凌晨4时,1200余名警察协同作战,开展抓捕行动,将“黑车”团伙头目及“黑车”驾驶员悉数抓获。
此后,执纪审查人员顺藤摸瓜,将隐藏在“黑车”身后大大小小的“保护伞”如抽丝剥茧般一一挖了出来。
李名实等人改变违法事实,减轻处罚的交通违法案件卷宗,达900余件,造成经济损失70余万元。
据专案组掌握,从2013年开始至专案组调查之时,哈尔滨市共有6447辆本地下线出租车(即已经转为非运营性质的车辆),5080辆外地转入的下线出租车。而作为行业管理部门的哈尔滨市出租汽车管理处监管不力,对下线出租车棚灯等专用标识没有强制去除,给非法营运提供了可乘之机,致使出租车真假难辨。此外,管理处配备的10台出租车电子营运证识别仪多年来无法正常使用,直接影响“黑车”非法营运专项整治行动。
2017年11月13日哈尔滨市纪委、监察局发布了有关通报。通报显示,“6·26” 专案组清查营转非下线出租车、报废车1.68万辆,查扣非法营运出租车214辆,打掉“黑车”团伙7个,采取刑事强制措施176人、“两规”措施2人,对174辆非法营运出租车线索移送公安机关处理。
专案组在调查中发现了一系列问题,交通执法部门涉案甚深。其中,哈尔滨市交通运输局监管不力,多人违规干预执法,接受请托为非法营运人员说情,收受好处费。
哈尔滨市交通行政综合执法支队则是滥用职权,多人违规为非法营运人员减轻处罚,收受好处费。
哈尔滨市出租汽车管理处监管不力,个别干部违规请托他人对非法营运人员予以关照。
此外,哈尔滨市公安局基层单位也有民警、辅警违规,请托他人对非法营运人员予以关照,收受好处费;呼兰区交通行政综合执法大队滥用职权,个别工作人员收受好处费;阿城区交通运输局及运输管理站监管不力,多人违规执法,为非法营运人员通风报信、关照说情,违规减轻处罚;双城区运输管理站滥用职权,多人违规处理非法营运人员、减轻处罚。
还有一种性质更恶劣的“保护伞”,这些涉黑公职人员在专案组调查期间不但不收手,还给非法营运车主通风报信。例如,2017年7月27日早上,哈尔滨市交通行政综合执法支队副调研员肖明虎在得知公安机关展开抓捕“黑车”团伙行动后,立刻将此事告诉了在哈尔滨市公安局工作的朋友徐成功,因为他知道徐成功与“黑车”主有联系。肖明虎让徐成功通知“黑车”车主:“有的分局已经开始行动了,让他该旅游就去旅游,该玩就去玩一玩吧。”
据此次调查,共有129名公职人员,为非法营运出租车充当了“保护伞”。
交通运输局的“系统性腐败”
在“6·26”专案组调查的129名公职人员中,上至哈尔滨市交通局局长、副局长,下至普通工作人员、稽查员等。
哈尔滨市交通运输局整个领导班子出现“系统性坍塌式腐败”:运输局原党组书记、局长谭洪志,履行主体责任不力,违规干预下属单位执法活动,同时还涉嫌其他违纪问题;市交通运输局党组成员、副局长齐明,履行主体责任不力,违规干预下属单位执法活动;市交通运输局党组成员、副局长管延德,党组成员、副局长李亚飞,副巡视员戴连跃,违规干预下属单位执法活动。
此外,哈尔滨市交通行政综合执法支队也出现系统性腐败:支队长王洪生、政委李伦、法制科科长徐文平涉嫌滥用职权犯罪,受到开除党籍、开除公职处分,并被移送司法机关;副调研员肖明虎涉嫌包庇、窝藏犯罪,受到开除党籍、开除公职处分,并被移送司法机关;若干名大队长滥用职权、收受好处,受到党纪政纪处分。
2013年9月,哈尔滨市交通行政综合执法支队支队长王洪生、政委李伦到执法支队任职后,经常有人找他们为非法营运车辆说情、要车、减轻处罚。这些人中有局领导、同事,省业务指导部门人员、支持支队业务的相关部门人员、老领导等,王洪生、李伦觉得不好拒绝,就找来支队法制科科长徐文平,商量怎样才能减轻处罚。
按照相关法律法规,从事非法营运的车辆被查扣,应处以5000元至30000元罚款。那么,如何才能减轻处罚呢?徐文平说,解除这个事情“只有一个办法”,那就是非法营运司机有举报立功表现。王洪生和李伦就授意徐文平说,以后再有这种情况,就按照举报立功操作。
从此以后,如果有人找王洪生、李伦为非法营运车辆说情、减轻处罚,对方只要通过短信把被扣车辆信息发给他们,他们转给徐文平,告诉徐文平“办好”,徐文平就明白他们的意思是减轻处罚。接着,徐文平就安排外勤大队带着被扣车司机上街去抓一辆非法营运车辆,作为举报立功的材料;或者让外勤大队直接抓一辆非法营运车辆算到这个司机头上;有时干脆直接找一本已经处理过的卷宗作为被扣车司机的举报材料。
2017年10月26日,哈尔滨市十五届人大常委会第六次会议免去了谭洪志市交通运输局局长职务。11月13日,哈尔滨市纪委、监察局的通报称:哈尔滨市交通运输局原党组书记、局长谭洪志,履行主体责任不力,违规干预下属单位执法活动,同时还涉嫌其他违纪问题,正在接受组织审查。
《中国新闻周刊》记者在采访中了解到,早在2014年,身为哈尔滨市交通运输局党组书记、局长的谭洪志就被相关人士举报。在互联网上,关于谭洪志涉嫌工程交易的举报线索清晰可见,但他一直“安然无恙”。直至2017年11月13日,哈尔滨市纪委、监察局通报其因“履行主体责任不力,违规干预下属单位执法活动”才被调查。
一位不愿具名的知情人士告诉《中国新闻周刊》,去年,谭洪志在被调查期间已自杀身亡。
就此,《中国新闻周刊》向哈尔滨市纪委监委求证谭洪志涉案情况以及自杀身亡经过,但至截稿时为止尚未得到回复。
最近,作为哈尔滨市交通运输局原党组书记、局长谭洪志的前任,哈尔滨市原副市长贾剑涛也被相关部门调查。2018年4月2日,黑龙江省纪委监委发布消息称,哈尔滨市人大常委会副主任贾剑涛涉嫌严重违纪违法,正接受纪律审查和监察调查。
2005年至2012年,贾剑涛曾长期担任哈尔滨市交通运输局局长、党委书记一职。
2007年谭洪志出任哈尔滨市交通运输局副局长,并于2012年3月接替贾剑涛成为哈尔滨市交通运输局的“一把手”。
目前尚无确切消息证实谭洪志、贾剑涛的违法问题是否涉“黑车”保护伞案件,但交通运输局两位“一把手”先后被调查,可见哈尔滨交通运输系统性腐败的严重性。
交警部门“问题严重”
哈尔滨交通运输系统性腐败问题的查处,还远不是整个交通系统腐败案件的终结。
“有一段时间,每到天黑的时候,在哈尔滨市区就会看到一辆辆满载残土、碎石或其他货物的大货车轰着油门横冲直撞,并且走一路洒一路,市民都躲着大货车走。”一位市民如此描述大货车的疯狂现象。
大货车超载、超速、闯红灯、在大街上横冲直撞,难道大货车不怕被扣分,甚至吊销执照?执勤的交通警察为何对其视而不见?
针对老百姓反映强烈的“疯狂大货车”问题,2017年10月23日,哈尔滨市纪委监察局就成立了“10·23”联合专案组,经过七个多月的调查取证,终于将这些隐藏在“疯狂大货车背后”的“保护伞”挖出来,一个“以恶经商、以商养官、以官护恶”的利益链被揭开。
哈尔滨市纪委监委“10·23”专案组工作人员刘轶修在接受央视采访时介绍说,专案组注意到,交警部门对大货车超载、超限、超速、闯红灯问题处理并不是很多,但是群众却反映强烈,因此纪委人员从这个角度研究判断,有“保车”团伙在组织运输。
所谓“保车”团伙,就是帮助违法的大货车,通过非法利益输送,向负有监管责任的交警部门寻求保护的犯罪团伙。这些团伙向大货车车主收取“保护费”,当这些大货车在道路运输中发生违法行为时,“保车”团伙分子就会联系路面执勤的交警,让交警不要拦截货车;或者在车辆被扣后,“保车”团伙人员去找交警队协调处理,让这些大货车不受处罚或减轻处罚。
“疯狂大货车”案调查卷宗
哈尔滨市纪委监委“10·23”专案组工作人员巩斌也表示,这些车辆不分时间、不分路段地在相关区域疯狂运行,甚至有一些车辆为了能多拉一些货还进行了改装,超载问题非常严重,而这些都是在交警的查处范围之内。“如果说没有经过交警的允许,没有获得保护,是不可能跑的。”
那么,谁在“保车”?“保车”团伙的钱砸向了哪里?他们又是如何有能量让违法的“疯狂大货车”免于处罚的?
经过“10·23”专案组大量调查取证,六个保车团伙相继被调查了出来。其中一个名叫姜勇的“保车”团伙头目,在向寻求“保车”的车主收取一定费用后,共对车队所经过区域沿途不同的辖区大队、下属多个中队的21名交警行过贿。
为了顺利过关,涉事的大货车车门上都喷上了姜勇车队的名称,用这种醒目的标识来告诉交警,这些车辆都是“自己人”。交警看到有姜勇车队的车违法通过的时候,或是不予查扣,或者减轻处罚,予以放行。
警方以涉嫌干预执法、强迫交易等罪名,将这6个“保车”团伙头目控制。通过他们的供述,又进一步调查发现公安交通警察队伍中,隐藏着多名为“疯狂大货车”充当保护伞的公职人员。
2018年6月25日,哈尔滨市纪委监委发布了《关于对122名领导干部及公职人员为“疯狂大货车”充当“保护伞”问题查处情况的通报》,通报显示:打掉涉恶“保车”团伙6个,查处涉嫌犯罪社会人员70人、“保护伞”122人。
在这122名被查处的领导干部及公职人员中,既有哈尔滨市交警支队副支队长,也有多个区交警大队的大队长、中队的中队长,以及普通民警。案件涉及人数众多,公职人员级别高,违纪违法手段多样,性质恶劣。
据调查,哈尔滨市公安交警支队上至交警支队副支队长、下至一线交警和基层工作人员,城区13个交警大队中12个大队有警员涉案,公安交警、公安民警共计108人违纪违法。除了交警系统以外,涉案的还有来自哈尔滨市公安局巡特警支队、城管执法局、交通运输局等部门的22名领导干部及公职人员。
在此次哈尔滨市纪委监委通报的为“疯狂大货车”充当“保护伞”的122人中,涉及处级干部12人、科级及以下干部110人。市交警支队原副支队长王伟、道里大队原大队长明常清、呼兰大队原大队长于广军、巡逻大队原副大队长李名实等11人,已经移送司法机关处理;另外的111人,有些受到党内严重警告等处分,有的则予以免职。
以上122人中,级别最高的公职人员是哈尔滨市公安交通警察支队副支队长王伟。6月1日,哈尔滨市南岗区法院公开开庭审理了哈尔滨市公安交通警察支队原副支队长王伟涉嫌受贿、介绍受贿一案。
王伟的前任,哈尔滨市公安局原党委委员、市公安交通警察支队原支队长王士奇早在2017年3月就被有关部门调查。
根据哈尔滨市纪委、监察局的通报,王士奇严重违纪被留党察看和行政撤职。其被审查的理由是:违反中央八项规定精神和廉洁纪律,收受他人礼金;违反生活纪律,与他人发生不正当性关系。
哈尔滨市纪委监委“10·23”专案组工作人员刘轶修说,从目前看,哈尔滨交警支队存在系统性、塌方式腐败问题,有的部门是整个部门全部涉嫌违纪违法,问题比较严重。
“此案暴露出的问题警示我们,必须加强对权力运行的制约和监督,只有强化刚性约束,抓常抓细抓长,才能斩断利益链条,铲除腐败滋生的土壤。”哈尔滨市委常委、市纪委书记、市监委主任刘兴东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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