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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최저임금 부작용 검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자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자 외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마무리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려선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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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