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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4개 읍면동이며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 확충, 체납액 정리실적, 세무공무원 전문화, 세원 확보 노력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심도 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본청 세정업무 담당 직원(10명)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제출된 평가표를 분석․평가하여 연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평가 결과 표창은 최우수 및 우수 각 1개, 장려 2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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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