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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해지’,20일부터”

15일 중대본회의, “의무 해지 논의,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70세 넘어가면 중증화율·사망률 2배 급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말 이후에 다소 증가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특효약일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 특효약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60대까지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보이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중증화와 치명화율이 2배가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환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며,

이에 “70세 이상에서는 고위험군, 70세 이상인 모든 환자분들은 100% 이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의사와 환자, 정부의 노력으로 치료제 처방률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적극적으로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계속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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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