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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정책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와 제천, 고창, 공주, 논산, 단양, 동해, 문경 밀양, 봉화, 안동, 영월, 제천, 태안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는 3월 3일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토론회를 충북 제천시에서 함께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침체라는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 체제로 인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방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지자체는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공론화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재화와 인재를 다시 지방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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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