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폐품 회수 센터
관리원이 대량의 압축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
중국이 페플라스틱 등‘외국쓰레기’수입을 금지한후 한국 쓰레기 회수회사들이 이윤 하락과 이익이 없는 등 이유로 이달부터 폐 플라스틱, 포말제품과 페트병 등 쓰레기 구입을 중지하여 한국 국내 쓰레기 혼란국면을 조성했다. 비록 일부매체들이 이러한 혼란국면의 예봉을 중국에 겨냥하지만 폐품 회수업계는 실제 원인은 한국 환경부 정책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4일 한국 아주경제(Aju Business Daily)사이트가‘중국을 더는 원망하지 말라! 정부제도의 변덕이 쓰레기를 회수하는 사람이 없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폐쓰레기 수입 중지를 선포한 것이 비록 그 원인의 하나이지만 실제상 한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처리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극 소부분을 차지했다.
한국 환경공단의 숫자에 따르면 한국 가정 평균 매일 생산하는 생활쓰레기가 41.6만t (2016년 표준)이며 그중 70%이상이 고체 회수 연료(SRF)로 만든 것이고 발전소 등 지역에 판매하고 남은 쓰레기는 국내에서 소각과 매립을 진행했다. 그리고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중 중국에 대한 수출 수량도 근근히 전체의 25%를 차지했을뿐이다.”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이에 앞서 한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던SRF에 최근간에는‘환경킬러’라는 죄명을 씌우고 가흡수 과립물의 주요 내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SRF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도 180도 변화가 발생했다. 2003년 정부가 폐품 회수관련SRF제도를 출범하여SRF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발전과 발열도 하게 했다. 그리하여 당시 신개념 연료로 취급하고 광범위한 이용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회수량이 2003년의 27123만t으로부터 2015년에는 18.8653만t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SRF가 환경에 오염을 발생하게 되어 각측의 질의를 받고 더구나 유가가 너무 낮아 의 가격경쟁력도 하락하면서 시장 수요가 대폭 감축됐다. 한국정부는 제도에 대해 각종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조 기업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했으며 또 연도 검사 차수를 15차로 제고하여SRF생산 기업들이 경영 곤경에 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폐품 회수 회사들이 생활 쓰레기 회수를 거절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국이 수입 폐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한후 일본, 미국 등 기타 국가들의 폐플라스틱들이 한국에 몰려들었다. 한국 환경부는 4월 3일 올해 1～2월
한국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1.193만t으로 동기대비 213%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의 3.0542만t으로부터 1.0625만t으로 2/3 감축됐다.
페품회수 분류 기업들은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폐품 회수 기구들과 협상하여 민중들의 국산 회수 가능 물품 사용을 격려하며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들에 향한 수출 경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韩媒称，中国宣布全面停止进口废旧塑料等“洋垃圾”后，韩国垃圾回收公司以利润降低、无利可图为由，宣布从本月起停止收购废塑料、泡沫制品和塑料瓶等垃圾，造成韩国国内垃圾处理出现混乱局面，虽然部分媒体将出现此混乱局面的矛头瞄准中国，但废品回收业界却主张，实际原因是韩国环境部政策的变化。
据韩国《亚洲经济》网站4月4日以《别再埋怨中国了！政府制度变来变去导致垃圾无人回收》为题报道称，中国宣布停止进口废塑料虽然是原因之一，但实际上，韩国国内产生的生活垃圾绝大多数在韩国进行处理，出口中国的仅占极小一部分。韩国环境工团的数据显示，韩国家庭平均每天产生的生活垃圾为41.8万吨（2016年标准），其中超过7成为固体回收燃料（SRF）制成，可售往发电站等地，剩余垃圾在国内进行焚烧和填埋。而产生的废塑料中，出口中国的数量也仅占全体的25%。
报道称，究其根本原因，是之前被韩国政府看作新再生能源的SRF，近来被冠上“环境杀手”的罪名，被看作是产生可吸入颗粒物的主要来源。韩国政府对于SRF的态度也发生了180度的变化，2003年，政府出台废品回收SRF制度，SRF不仅可以处理废弃物，还可以用来发电和发热，当时被视为新概念燃料，该制度被广泛利用后，生活垃圾回收量从2003年时的1732吨增加至2015年的18.8653万吨。但是从2013年起，SRF因对环境产生污染，开始受到各方质疑，加上油价过低，SRF的价格竞争力下降，市场需求大幅缩减。韩国政府开始对SRF制度进行各种管制，不仅加强了对SRF制造企业的品质检查，还将年审查次数提高至15次不少SRF生产企业开始陷入经营困境，最终废品回收公司拒绝回收生活垃圾。
报道称，从今年1月起，中国宣布全面禁止进口废塑料后，日本、美国等其他国家的废塑料涌入韩国。韩国环境部3日称，今年1-2月，韩国废塑料进口量为1.193万吨，同比暴增213%，相反出口量从去年同期的3.0542万吨减少至1.0625万吨，缩水了三分之二。废品回收分类企业呼吁韩国也应像中国一样，禁止进口外国废塑料。环境部对此表示，将与废品回收机构进行协商，鼓励民众使用国产可回收物品，并将扩大向越南、菲律宾等国的出口途径。
位于韩国京畿道龙仁市的一处废品回收中心，工作人员正在处理大批的压缩塑料等生活垃圾。
/人民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