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편의점  

한국정부가 내년의 최저 시급을 올해에 비해 7530원(45위안 인민폐)에로 상향 조정하여 2000년이후 새로운 높이를 창조하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 경선강령의 최저 시급 1만원 돌파를 실시한다는 결심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공상업자들의 인력원가를 대폭 증가시켜 기업 책임자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일체 지출절약 방법을 찾게 하고 있다.

12월 21일 한국 아시아경제 사이트가‘최저 시급이 받아낸수 없는 짐으로 되고 중국 유학생이 편의점 구세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통조림 식품 고장은 현재 직원 150여 명이 있는데 현재 평균 월급이 130만 원이다. 최저 시급 상향 조정 표준으로 보면 내년 최저 월급이 150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또 퇴직금 및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실제 증가폭은 20%좌우로 되어 3억 원 인공 원가가 새로 증가된다. 이 압력이 기업책임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 그외 노동 밀집형 산업이 많은 농촌 상황은 더욱 낙관적이 못된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고추 농장에서는 현재 외국적 노동자 12명이 있는데 현재 146만 원 평균 월급을 내년에 16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농장 책임자는 바로 직원들에 대해 무료 숙식대우 및 교통비 보조 대우 취소 방법으로 원가를 덜 계획이다.

하나 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최저시급 상향조정조치가 편의점주 수입을 9% 감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일 가맹점 매출액 2% 상승이라고 가정할때 인공비용 상승폭을 원가에 넣은후의 결과이다. 편이점주들이 각종 방법으로 중국 유학생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의 하나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 편의점은 현재 시간당 6천원 노임으로 한 중국 유학생을 고용했다. 각종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생비자를 사진 외국 유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임금을 가지는 일을 할수 없다. 합법적 노무를 하려면 허가 신청서와 지도 교수의 추천신 등 자료가 있어야 하며 매주 근무 시간(여름과 겨울 방학 제외)이 20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휴가 보조도 가질수 없어 대량의 편의점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30명 이하 직원을 가진 기업들이 인당 매달 13만 원 규정외 보조를 가질수 있어 적지 않는 소기업들도 이 정책에서 ‘머리를 쓴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금속제조 기업은 직원수를 지금의 35명으로부터 29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업주는 인공비 상승 부담을 견딜수 없어 부득불 감원을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소형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패스트푸드점도 골피 아파한다. 자동화의 인력 대체가 부득이한 방법이다. 맥도널드 무인 예약 시스템이 이미 170개 지점에 진입하는데 롯데리아 삼성 매장은 자동화 예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주도형 성장 실현을 위해 최저 시급을 대폭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미지수다. 가장 힘든 문제는 중소기업 고용 원가가 직선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연합회는 얼마전 조사에서 만일 최저시급을 미래 3년에 1만원으로 돌파하게 되면 55% 기업들이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韩国政府将明年的最低时薪上调至7530韩元（1韩元约合0.006元人民币），较今年上调16.4%，创2000年以后的新高，彰显了文在寅总统履行竞选纲领实现最低时薪突破1万韩元的决心，但这使中小企业和小工商业者的人力成本大增，企业负责人们正勒紧腰带，寻找一切开源节流的方法。

据韩国《亚洲经济》网站12月21日以《最低时薪成不能承受之重 中国留学生成便利店“救星”》为题报道称，位于庆尚南道巨济市的一家罐头食品厂目前有150多名员工，目前平均月薪为130万韩元，按照上调最低时薪的标准，明年最低月薪将涨至150万韩元以上，加上退职金及各种津贴，实际涨薪幅度在20%左右，预计将新增3亿韩元的人工成本，令负责人愁眉不展。

此外，劳动密集型产业较多的农村情况更不容乐观。在忠清北道镇川郡的一处彩椒农场，目前雇佣有12名外籍劳工，目前平均月薪为146万韩元，明年将超过160万韩元，农场负责人正在考虑取消员工免费食宿的待遇以及交通费补贴的方法以节省成本。

韩亚金融投资证券分析称，此次上调最低时薪将导致便利店加盟店主的收入减少9%。这是在假定加盟店销售额上升2%的前提下，将人工费用的上升幅度计入成本后得出的结果。便利店店主们正在寻求各种权宜之计，雇佣中国留学生便是最常见的方法之一。

报道称，位于首尔东大门区的一家便利店目前以每小时6000韩元的工资雇佣了一名中国留学生，根据有关法律规定，持学生签证的外国留学生原则上无法进行带薪工作，在进行合法打工时需要活动许可申请书、指导教授推荐信等资料，每周工作时间（除寒暑假）不得超过20小时，也无法获得休假补贴，受到大批便利店店主的青睐。

韩国政府规定，员工30人以下的企业每人每月可获得13万韩元的额外补贴，不少小企业也在这一政策上“动脑筋”。位于京畿道金浦市的一家金属制造企业正在考虑将员工人数从目前的35人削减至29人，企业负责人表示，实在无法承担人工费用上升的负担，不得已只能考虑裁员。

报道称，不仅是中小型企业，大型快餐连锁快餐店也为此头疼不已。自动化代替人力成为不得已的方法，麦当劳无人订餐系统已经进入170家分店，乐天利三成门店使用自动订餐系统。政府为了实现消费主导型增长，决定大幅上调最低时薪，但是能否取得期待的效果还是未知数，最棘手的问题便是中小企业的雇人成本直线上涨。韩国中小企业联合会不久前的一项调查显示，如果最低时薪在未来3年内突破1万韩元，55%的企业称将面临破产。

/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