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4일(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특수교육대상자 수(명): (’13)86,633 → (’15년)88,067 → (’17년)89,353)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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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 일반학교 63,154명(70.7%),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6,199명(29.3%)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