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층을 위해 19만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5만 가구,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4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하지만 재원과 택지 마련이 원활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1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과 의왕 월암 등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택지가 바닥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모두 제외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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