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인천 3.6℃
  • 구름많음수원 1.9℃
  • 구름많음청주 2.7℃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흐림전주 3.1℃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맑음여수 3.9℃
  • 맑음제주 6.6℃
  • 흐림천안 1.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국제

김 전 장관, 구속 11만에 석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군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구속적부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어젯밤 석방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댓글부대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일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구속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으로 연결된 것.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