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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6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어제 새벽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강민 중국 소재 대성은행 대표와 리은성 러시아 소재 통일발전은행 대표 등 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은행 관계자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인사들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 인사는 모두 9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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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이엠뱅크(경산영업부장 조경현), 농협은행(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국민은행(경산지점장 장대령),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장 성제활)과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이용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 정책으로 경산시 14억 원, 아이엠뱅크와 농협은행이 각각 5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지난해 312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24억 원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심사 승인이 나면 경산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