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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의회, 대북제재 '웜비어 법' 통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봉쇄하는 초강경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미국 주도 국제금융체제에서 접근을 봉쇄하는 북핵제재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임위인 금융위를 통과했던 법안에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초강경 제재 수위로 높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하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 북한과 거래하는 또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시킨 것. 
 
 
법안 명칭은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으로 바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도 널리 알리게 됐다. 
 
 
미 하원의 이번 대북제재 법안 처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독자적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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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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