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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국감서 '태블릿PC' 공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단서가 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태블릿PC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취임 우표가 대선 전 저장된 점 등을 지적하며 태블릿PC에 든 파일의 작성일자 등 증거능력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문서들이 새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반박했다. 
 
 
최근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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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